헌재 "윤, 국회 기능 방해 시도"…곽종근 진술 결정타[尹 파면]

곽종근 "인원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받아"

헌재, 홍장원 정치인 위치 파악 주장도 수용

헌재 "최상목 문건 등 고려, 국회 권한 침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e-mail]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데는 국회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판단 근거가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8명 모두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중 하나로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8차례 직접 출석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은 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이른바 '최상목 문건'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데다 곽 전 사령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국회로 출동했던 곽 전 사령관이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를 받은 후 추가 지시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을 정확히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가 국회의원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 곽 전 사령관 마이크가 특전사 내부 화상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 켜져 있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과 논의하며 한 말들이 예하 부대로 그대로 전파됐고, 곽 전 사령관이 일부 용어 차이를 제외하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e-mail]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는 했지만, 역시 국회의원을 내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 본래 임무인 핵심 시설 외곽 경비가 아닌, 내부 진입을 할 방안을 알아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할 가능성에 대비해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나 간첩 수사 업무에 관한 일반적 지시 차원에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서에서도 국회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려고 한 윤 전 대통령 시도가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원천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국회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막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주요 정치인 위치 확인을 지시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