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반도체 기업 대출 늘어날까…당국, 은행 자본규제 완화 논의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후) 정식 발효 됐다. 2025.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기업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유예됐으나, 여전히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에 금융지원할 수 있는 '실탄'을 사전에 확보하자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세 영향에 따라 은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며 "기업 자금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있는지, 어떤 항목들을 완화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은행의 건전성과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위험자산이 클수록 자본비율은 낮아진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다. 대출 규모가 훨씬 크고 경기상황에 따라 재무제표 및 신용등급 변동 폭도 높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다"며 "영세한 기업이나 통상 환경의 리스크가 큰 기업은 리스크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국의 권고치를 맞춰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선 기업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 미국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도 자금공급이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무회의를 열고 기업대출 위험가중치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동차·반도체 협력업체 등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펀드 투자조합에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위험가중치 400%를 20~150% 수준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해외법인 이익잉여금에 위험가중치를 제외하는 방안도 실현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미 관세 충격에 환율이 급등하면 자본비율도 하락하게 돼 은행으로선 부담이 된다. 이에 은행들은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의 경우 시장에서 바로 거래되지 않는 출자금이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건의사항을 받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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