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대정부질문서 '韓 헌법재판관 지명' '줄탄핵' 설전

국힘 "민주, 국정 마비 노려 30번 탄핵소추 쏟아내"

민주 "韓, 법꾸라지 면모…제2의 내란, 명백히 위헌"

'국힘 내란 공모 정당' 김병주 발언에 고성도 오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국무위원 줄탄핵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대통령 몫)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을 운운하며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한 대행을 '내란 공범'이라고 칭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둑질했다고 맞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다"며 "우리 장관님도 줄탄핵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복귀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40번의 위헌·위법적인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41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며 "국정 마비를 노린 30번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 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리 국회의 민낯"이라며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헌재 9인 구성을 완성하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또다시 재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내란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다. 급기야 오늘 민주당은 한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며 "이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4.14. [e-mail]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이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하나,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열흘째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에 공범"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또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란 공범이라니', '사과를 하라' 등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한 대행은 차기 대통령에게 장래 국민이 위임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이라며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보탰다.

또 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지적도 했다.

한편 박 장관 외에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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