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격 막아라"…美상하원, '바이오촉진법' 동시 발의

"미국이 세계 리더…중국에 뒤처지면 안돼"

[서울=뉴시스]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서 '국가바이오기술촉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서 '국가바이오기술촉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및 하원에서 각 국가 바이오 기술 이니셔티브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초당적 의회 위원 4명이 위원회 보고서의 핵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NSCEB는 지난 8일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NSCEB는 바이오기술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미국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관련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이오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우려했다.

이번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법안은 미국의 바이오기술 육성 촉진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연방 정부의 바이오 기술 관련 노력을 이끌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내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BCO는 바이오기술 규제를 간소화해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계약을 협상한다. NBCO는 5년마다 국가 바이오기술 전략을 발표하기도 한다.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 국장은 바이오기술 분야 대통령의 수석 자문 역할도 겸직한다. 연방 부처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 조정을 위해 부처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를 설립하고, 바이오 기술 관련 모든 연방 부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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