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담간호사 제도, 간호사 전문성 강화 위해 필수"

간협 15일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 입장

"실태조사·전문가 자문 결과 18개분야 도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04.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계 일각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 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간협은 15일 최근 간호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담간호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과 의료공백 상황 이후,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및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했고,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장 간호사, 간호대 교수, 간호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TF와 자문단을 통해 총 10회의 자문회의를 했고 전국 348개 의료기관, 1127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간호사 18개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체계를 수립했다”고 알렸다.

또 "전담 간호사 자격 제도는 단순한 순환 인력이 아닌, 각 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개발 체계”라며 “이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Certified Nurse’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자격 시험과 교육 과정이 진료지원 업무 내용보다 먼저 논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료지원 업무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자문단을 통해 협의 중이며 자격체계 논의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은 기존 간호사들의 경험과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했다.

간협은 “전담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전문분야별 교육과 자격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임상적 판단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담 간호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와 21개 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 안전을 위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전담 간호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오랫동안 의사 공백을 메꾸며 상급실무 제공자로서 진료지원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해 온 전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현황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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