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통합특별시에 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4년간 최대 20조 지원"(종합)

통합특별시 인센티브…광주전남 대전충남 급물살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부단체장 4명으로 확대하고 차관급 격상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지방세 감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재정 지원은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재원의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도 늘린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도 우선 정비한다.

통합시 명칭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최종적인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거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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