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못하는 정부출연연 특허…특허 포기도 많아

정필모 의원, 10개 중 6개 '장롱 특허'

특허출원·등록 후 5년 내 폐기 1475개 달해

"실적주의 지양하고 사후평가 보완해야"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특허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끊이지 않는 '장롱 특허' 문제에 실적주의 특허양산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등록 특허는 4만 492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술이전 등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36.5%인 1만 6410개에 불과하다. 특허 10개 중 6개 이상은 잠자고 있는 셈이다.

보유 특허 활용률이 50%가 넘는 기관은 24개 출연연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건설연 2곳에 불과했다. 특허 활용률이 가장 높은 ERTI는 보유 특허 1만1970건 중 활용특허가 53.7%인 643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항공우주연구원(15.4%), KIST(20.5%), 표준연구원(21.8%), 지질자원연구원(23.3%), 핵융합연구원(24.1%), 에너지기술연구원(24.6%) 등 출연연 19곳의 경우 특허 활용률이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3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연연들은 특허를 출원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특허인 이른바 '장롱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기술이전과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 특허 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특허 이전은 2018년 4048건에서 2020년 5136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포기한 특허가 2649건에서 3995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5년간(2016~2020년) 포기 특허는 총 1만5401개에 이른다. ETRI가 6747개, 화학연이 1032개를 포기했다.

특히 포기 특허 중  출원 뒤 5년 이내 사장된 단기 포기 특허 수만 14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들이 장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없는 특허를 양산한 결과 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특허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설계와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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