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쏟아지는 월세난민에 대비해야 할 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임대차 시행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세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역전세난이 문제가 되는 분위기다. 전셋값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집주인이 '을'이 된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 사정은 좀 나아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신규 전세가 이미 억 단위로 큰 폭 올랐다가 찔금 내리는 뿐인데다 여러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도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입자가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 42.6%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대출이자의 부담도 있거니와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는 게 불안해서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한다는 전세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하지만 올 들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결국 서민 주거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전셋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월세는 수요 증가로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가격은 0.09% 올라 0.07% 오른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그간 우리 임대차 시장은 다주택자가 제공하는 전월세 공급에 기댄 측면이 크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등이 강화되면 이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곤 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운영되며 재고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10위권 내에 들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로, 재고율이 8%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급량은 부족함이 없지만 문제는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빈 집이 수두룩 하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입지에 위치하거나, 최대한 많은 가구에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비좁게 지어져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비좁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 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무 잘 짓는 것은 세금 낭비 아니냐고. 하지만 진정한 세금 낭비는 기껏 세금 들여 지은 집이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공급자와 수요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월세살이의 고단함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구원할 수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점은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공공임대도 평형을 다양화하고 민간분양주택 못지 않게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정확한 수요 분석과 재정 투입으로 임대주택 품질개선 의지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