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혁 신호탄①]과도한 이자장사 그치나

5대 금융지주, 50조 달하는 이자수익으로 18조 순이익

성과 잔치에 들끓은 여론…尹대통령 나서 구조개혁 주문

당국 대출금리 산정체계 재정비, 은행 가산금리 낮출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구도를 해소하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교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은행들 간 경쟁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향후에는 은행업 진출에 대한 허들 자체를 낮춰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나와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18조원을 돌파했다. 지주별 순이익은 ▲신한 4조6423억원 ▲국민 4조4133억원 ▲하나 3조6257억원 ▲우리 3조1693억원 ▲농협 2조2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대차를 통해 올린 이자 수익이다. 1년간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50조원에 달한다. 지주별 이자이익은 ▲국민 11조3814억원 ▲신한 10조6757억원 ▲농협 9조5559억원 ▲하나 8조9198억원 ▲우리 8조6966억원 규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300~400%의 성과급에 6억~7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은 지난해 1조3823억원에 이른다. 은행별로는 ▲농협 6706억원 ▲국민 2044억원 ▲신한 1877억원 ▲하나 1638억원 ▲우리 15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 잔치를 벌인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배경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금융과 통신업을 대표적인 과점 구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목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시중은행 ATM기를 찾은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1.29. [email protected]

압박 수위가 커진 은행권은 서둘러 예대차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은행들은 준거금리가 되는 금융채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이윤을 붙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반영해 상품금리를 조정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신규 코픽스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준거금리가 내려가면서 주담대 등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예대차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국민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평균 대출금리는 4.13%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2.30%에 가산금리 3.02%포인트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1.19%포인트를 제한 값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담대 평균 금리가 5.36%로 상승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각각 3.26%, 3.27%로 오르고 우대금리는 1.17%로 내린 결과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과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인 목표이익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은행의 금리 인상기에 가산금리가 더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배가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은행들은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도입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를 더 강화하고,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다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가산금리 항목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춘 데 이어, 가산금리 부분을 더 손댈 것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은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금리폭리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위기 같은 위기 발생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상승기 거둔 막대한 이자수익은 내부에서만 누린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며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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