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13억弗 적자…문화예술은 최대 흑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산업재산권 수출 줄어든 탓

문화예술 저작권 3년 연속 흑자…역대 최대

[도하=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코르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공연을 하고 있다. 2022.11.21.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산업재산권 수출이 큰 폭 줄면서 지난해 연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했다. 반면 방탄소년단(BTS) 신드롬이 이끄는 K-팝 인기 등에 힘입에 K-컨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의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K팝과 K드라마, 영화, 웹툰 수출 등으로 문화예술 저작권 흑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로 산업재산권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적자가 큰 폭 확대된 영향이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IT 업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저작권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다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도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했다"며 "반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 제작사, 영화제작사 등에서 음악,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은 15억2000만 달러 늘어 전년 동기(26억 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문화예술저작권의 흑자폭은 확대됐으나, 게임 등의 수출이 줄면서 컴퓨터프로그램 수지가 악화되고, 베이터베이스 수출도 감소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흑자 규모가 큰 폭 축소된 영향이다.
 
문화예술저작권은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원은 2020년 처음 흑자로 전환한 후 3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 등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음악·영상 저작권도 5억3000만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9억20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21억9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이 크게 축소됐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21억7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수지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액이 크다 보니 만년 적자다.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줄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 규모는 18억7000만 달러로 전년(-11억8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은 39억8000만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58억5000만 달러 늘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적자는 6억40000만 달러로 전년(-11억300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기관 형태별로는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은 35억9000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전년(41억3000만 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현지 법인이 속해 있는 외투 중소·중견 기업은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이 늘면서 58억1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폭도 전년(-48억9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8억 달러 흑자를 내 전년(3억4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게임 제작사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4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흑자폭이 축소됐고,  정보통신업은 4억 달러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12억6000만 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거래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7억1000만 달러로 최대 흑자국이 됐다. 베트남은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19억2000만 달러) 보다는 흑자폭이 축소됐다. 중국은 10억3000억 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등으로 게임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19.9% 감소하고, 국내 대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최대 적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년(-34억 달러) 보다 적자폭이 축소된 것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음악영상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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