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판매실태 미흡"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의 일부 금융상품 판매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보호를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4일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의 인사말에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2부에서는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금융업권별로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금감원 실무진 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올해 업무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대체로 개선되고 경영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중 최하위 등급에 속한다.

또 김 부원장보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상품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소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중 23개 내외 금융사에 대해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결과 소비자보호가 미흡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소법 안내자료를 최신화하고 이를 금융상품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보호 취약점을 발굴·개선하고, 민원 다발 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혁신적 신상품･서비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쟁점을 한번에 검토･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약관을 심사한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운영시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했는지, 알고리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예를들어 대출상품 검색 결과를 저금리 순서가 아닌 중개수수료가 높은 순서대로 노출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한다. 또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상생･협력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어 신종 금융사기수법 발생시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사가 신종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령층 등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경찰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금융사와 금융소비자가 상생하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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