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에....개미들 불만

국민 피해 조사·무차입 적발 시스템 도입 촉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아닌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과 공매도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조사에 나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목토론방 등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공매도 관련 규제 완화, 전면 재개 검토 등을 밝힌 영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매도 금지는 안하고 누구 좋으라고 전면 재개를 한다는 거냐.", "경기도 안 좋고, 증시도 안 좋은데 공매도를 왜 풀겠다는건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등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해왔다. 선진국 지수 편입의 선결 과제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개방 등이 꼽혔다. 증권업계 내부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국 리스트 등재돼야 한다. 등재될 경우, 내년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되고, 실제 편입은 오는 2025년 6월에 가능하다.

다만 내년에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환시장 개방이 이르면 내년 7월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공매도 전면 재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 상품의 가용성 항목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MSCI는 해당 두 항목에 대한 뚜렷한 개선을 조건으로 한국을 관찰국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전에 공매도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민들의 불만이 이유 있는 불만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매도 피해 조사를 해야한다"며 "공매도 계좌가 특정되기 때문에 공매도 계좌의 수의계약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매도에 대한 상환기간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 개선을 전혀 안하고 공매도 전면 재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홍콩을 예로 들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아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정 대표는 "홍콩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다"면서 "굳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킬 필요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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