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은 12월 목표"[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관련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오는 12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환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관련한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이번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담대 대환 플랫폼의 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주담대 대환대출 출시는 12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상하나.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 인프라에 얹어서 가는 방식인가.

"주담대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12월에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담대 대환대출은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등기나 표준화 측면에서 가격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을 통해 쌓인 경험과 인프라가 향후 주담대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 향후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토스·핀다의 대출비교 앱이 더 금융사 앱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사들의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사의 숫자는 가급적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입점 여부는 금융사와 그 플랫폼의 신뢰도·평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유력한 플랫폼의 경우 모든 시중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다. 또 모 시중은행은 다음달 중으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에서 플랫폼별 금융사 입점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의 총규모가 궁금하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제한을 뒀을 때 이동 가능 규모가 궁금하다.

"이건 시범운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범운영 단계에 있어서 개별 금융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는 전년도 신규 취급액 10%(6800억원) 또는 4000억원 중에 작은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4000억 정도의 신용대출을 취급할 것이다. 계속 취급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고,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대출이 이동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다른데 대출이 이동하게 됐을 때 DSR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소득이 감소해 DSR 기준이 내려갔을 때도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나 DSR 적용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체 프로세스로 보면 플랫폼에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해당 금융사의 앱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그 앱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DSR 적용 등이 다 고려된다. 다만 기존 대출은 제외하고 DSR 계산을 새로 하게 된다."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는 성공하려면 한눈에 최저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성공 공식이다.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을 보면 결국 금리조건이 매우 복잡해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맞아떨어지긴 힘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현재도 금융상품 가격을 비교·추천하는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상품을 비교·추천해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한눈에 보여 주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지는 그간 여러 비교·추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많이 진전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런 진전된 모습이 이번에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에 반영돼 있다. 오늘 발표한 서비스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자동으로 대환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한 앱은 대출 비교·추천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 2개로 나뉘는데, 대환대출 플랫폼은 타사 상품도 같이 적용되는 반면 금융사 앱은 타사 상품 이용이 불가능하고 타사 상품을 자사 상품으로만 갈아타게 돼 있다. 금융사 앱에서도 타사 상품 대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개별 은행의 경우에도 대출 상품을 자기 계열사 앱에다가 포함할 개연성은 있다. 그런 의사를 우리에게 소개한 금융사도 있다. 향후 금융사 앱에서 타 은행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계열 금융사의 대출도 소개할 개연성이 다분하지만, 현재로서는 은행의 앱에서는 해당 은행의 신규 대출 상품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