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부여당, 사개특위 정상화 의지 0.001%도 없어"

송기헌 "국민 기대와 열망 저버린 것에 매우 유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성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신재현 기자 =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여당은 사개특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0.001%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해 제소했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8월 간사 선출 이후 공전 상태였다. 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 이후에 열린 4월4일 회의에도 불참하며 사개특위 정상화에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 하에서는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검찰 수사권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며 "그런 전제하에 사개특위를 운영하는 것에 정부여당이 동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법사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늘 생각했다. 특별한 여러 목적을 위해, 여러 상임위에 걸치는 그런 사안에 관해 국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지만, 활동 성과가 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상위법 취지에 위반하는 시행령 통치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런 점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여야 합의하에 설치된 사개특위 활동이 중지됐다. 보완책을 마련해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길 바랐을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송 간사는 "시급한 보완점 논의는커녕 안건조차 함께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사법개혁 완성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았다"며 "더 이상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입법부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형사사법체게 완성,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해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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