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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종사자·내부자 등…제도 내 사적이익 유용 엄단할 것"

등록 2023.06.01 16:47:56수정 2023.06.01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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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기자간담회…"불법이익 환수 수단 강구"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 단언하기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3.06.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3.06.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회사 종사자, 기업 내부자 등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 대비 유리한 점(어드벤티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행위들에 대해 엄단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제도의 틀 안에서 사적 이익을 유용하는 분들에 대해 엄단하고, 불법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장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하한가 사태를 낳은 장기 주가조작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엔 시장의 정상적인 플레이어들이 아닌 불법사금융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번듯한 직장을 갖고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특히 장기간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우선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달 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는 "제 나름대로는 불공정거래 이슈나 금융기관 내부 불법에 대해 과거에도 (수사)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다"며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잘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통절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의 특장점인 검찰과의 빠른 공조 등이 이 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위, 거래소, 검찰, 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달 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제가 아닌 다른 감독원장, 지금 금융위원장이 아닌 다른 위원장이 오더라도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는 상태"라며 "공매도 재개 시기나 여부 등은 이 시점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1차 입법이 통과가 되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피해 센터를 열거나 여러가지 정책, 해외의 상황,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아직 미진해 보이겠지만 1년 전만 해도 안하겠다는 걸 6개월 내에 하자고 해서 안을 만들고 또 6개월 내 정무위원회에 통과될 때까지 오게 된 것을 고려하면 늦지 않았다고 봐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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