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악용되는 자사주 제도, 어떻게 바뀔까

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5일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취득은 과거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이 우선되던 시기에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국내에서도 지난 1992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러한 자사주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현행 자사주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꼬집었다.

우선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자사주 맞교환'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면 주주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자사주 제도를 소개하고 검토 가능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영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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