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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세계 10위' 천명…서발법은 12년째 표류 중

등록 2023.06.06 05:00:00수정 2023.06.06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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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서발법 입법 조속히 추진하겠다"

보건·의료, '영리화' 반대·총선 앞둔 국회 변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5년 내 세계 10위 서비스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내 경제를 일으켜 세운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업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 의지와 달리 서비스 발전을 뒷받침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국회에서 12년째 긴 낮잠에 빠졌다. 서비스 강국 도약과 함께 국내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서발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업 수출을 제조업 수준으로 성장시키고자 5년간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그동안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인 제조업에 비해 작은 편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수출액은 1302억 달러(약 170조원)로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상품 수출만큼 서비스 수출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서발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대로 확대돼 왔지만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서비스 산업 수출을 2027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세계 10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2023.03.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관광, 정보통신기술(ICT), 콘텐츠, 보건·의료 등에 이르는 서비스업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 간의 유기성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세계 주요국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발법은 지난 2011년 12월 정부안의 형태로 처음 발의된 후 12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이 중요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될 거라는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서비스업 대상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발법이 전반적인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이고, 업계의 우려는 보건·의료 개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법이고 거기서 보건·의료 산업은 나름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특정 부분을 배제하는 건 산업적 관점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의사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5.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의사정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보건·의료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출 잠재력이 큰 업종이기도 하다. 미국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올해 세계 250대 병원 중 한국 병원은 18곳으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 수도 코로나19 발생 후 급감했다가 지난해 24만8000명으로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는 서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안건으로 의원 발의안들이 올라갔지만 쟁점이 되는 안건들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 지난 12년처럼 표심에 민감한 국회가 반대입장이 완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추진력이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포괄적인 서비스 산업을 개별 부처가 대응하기에는 규제 등이 엮여 있어 한계가 있다"며 "산업 간의 융복합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체계를 육성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야 재정과 금융 지원이 구속력 있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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