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2027년까지 37건→70건

서비스산업TF, 의료 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출입국 절차 완화…고부가가치 환자 집중 유치

해외 진출 신고제 개선…진출지원 플랫폼 운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 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출입국 절차 개선, 지자체 특화 의료·관광 발굴, 고부가가치 환자 타깃팅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해외진출 유형에 맞는 신고제 개선과 진출지원 플랫폼을 운영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외국인 환자 수는 2019년 5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에 급감했다. 지난해 들어서는 24.8만 명으로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엄격한 출입국 절차,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으로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신고 70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출입국 절차 완화…고부가가치 환자 집중 유치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들의 출입국 절차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증질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의 쿼터를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한다. 질병의 시급성을 고려해 간병인과 보호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동반자에 대한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30억원),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10억원)을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환자 타깃팅도 강화한다.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와 장기체류환자를 위한 맞춤형 모델 발굴·홍보도 이어간다. 또한 주요 발생질환,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과 환자 송출 협력도 추진한다.

진료 분야도 다양화한다. 중점 분야인 성형·피부과 외에도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한다.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인증 유치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유치기관 교육·연수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참여도 높인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환자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은퇴한 간호사, 조무사를 대상으로 외국어, 간병이론, 환자 위생·영양·안전관리 실습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pop, 드라마 등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 재외공관, 코트라(KOTRA), 해외문화홍보원 및 한국문화원, 보건산업체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해외 진출 신고 대상 확대…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운영

정부는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먼저 의료 해외 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의료 해외진출 운영현황과 매출 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실태를 관리한다. 또한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가칭)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펀드 이용률을 높이고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를 결성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한편 의료서비스 진출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제시장 동향,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통합포털 및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GHIP)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KOHES) 통합 운영해 온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한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법,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ICT 등 연관산업, 홍보,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도 올해 82명에서 2024년에 100명까지 늘린다.

또한 ICT 기반 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도 강화한다. 진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의료비 지출을 고려해 진출 전략국을 선정한다. 원격의료·진단과 AI 기반 진단 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등 핵심분야 패키지도 개발해 집중 지원한다.

시범사업 실시도 추진해 평가 우수기관에는 다년도(1+1) 지원으로 사업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망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관련 실증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더 나아가 정부 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 진출 기반 마련과 국가별 진출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주요국 거점공관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의료 홍보와 수출 기회를 열어간다.

향후 복지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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