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광주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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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7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사업을 단적이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국비 50%와 시비 50%로 교육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다.

명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모바일교육 등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4곳 중 3곳만 선정이 되다 보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선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규정을 요구해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또 "부서간 중첩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때 주무부서 선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자치사무의 다변화로 인해 여러부서에 해당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기조실이 이를 조정해 부서를 선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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