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건전성 지표, 부동산PF 위험 반영하게 전면 재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

"성과 이연·환수 제도 도입 등 보수체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성과 이연·환수 제도 등 장기 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 보수체계 개선이 금융회사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 공급 방식에 따라서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 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 감내 능력 등 실질적 요소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NCR 산정 방식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불안 상황에서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성 비율 산정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총위험액은 33조7000억원으로 2016년 9조4000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해 같은 기간 자기자본 증가율(1.8배)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파생결합상품(ELS, DLS) 등의 대량 환매 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동성 비율 규제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사례와 성과 보수체계 개선 방안이 그동안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단기 성과주의, 보신주의로 인한 소극적 투자 행태 등 낡은 관행에서 탈피해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부동산 PF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증권사들의 성과급 체계가 적정했는지 살펴본 바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 보수 성과 평가기간이 통상 1년으로, 해외(통상 3년)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 환수(클로백)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 성과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을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종투사 해외법인은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일률적인 위험값 100%를 적용하는지만,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1.6~32% 사이의 차등화된 위험값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올해 4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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