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여당 "투쟁 강도 높일 것"(종합)

민주 "선관위, 국정조사로 진상규명…'권한 남용' 감사원 국조 추진"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가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종민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여권의 전방위 압박에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일부 수용을 '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일 전면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것은 물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 등을 적폐로,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규정하기도 했다. 선관위 상임위원 9명 중 7명이 전 정권 인사인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덕성에 흠집이 드러난 선관위를 향한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9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전체 위원 회의를 진행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앞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의혹을 조기에 해소해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행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체 회의 직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청사를 떠났다. 그는 '한정 수용 결론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식 안건인 사무차장 인선은 20분만에 의결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상임위원들간 여러 의견이 오가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선관위는 여당의 전원 사퇴 요구에 부정적인 모양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대법원장 지명 3명·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추천은 조병현·남래진 위원 2명뿐이다.

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차질없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선관위 발표 직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중앙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헌재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이라며 "그런 곳에 기대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노태악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전원위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정치 편향적 유권 해석은 항상 문제가 됐다. 선관위 지도부의 전면 교체와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더이상 꼼수와 책임 회피는 더 큰 공분 가져올 뿐임을 명심하고, 전면적 쇄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에 다음 주에 지속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규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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