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제 산적' 공수처 2기 선장…'판사 출신' 변호사

수사력 보완 위해 검찰 출신 차장설도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전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공수처가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오 후보자가 처장으로 취임하면 공수처 1기 지휘부에 이거 2기 지휘부 수장도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초대 처장인 김 전 처장은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공수처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처장 시절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물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유일하다.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 법조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력이 입증된 인물이 지휘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검찰을 견제한다는 공수처 출범 취지에 따라 '비검찰 출신 처장과 검찰 출신 차장' 임명론도 비등하다.

최대 현안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케이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도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사건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오 후보자의 임명 후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처장과 검사 출신 차장이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는 예민한 감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잠시 떠나면 실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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