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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년 예산안]공무원 봉급 3.8% 인상

등록 2014.09.18 09:20:00수정 2016.12.28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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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2015년 공무원 봉급이 올해보다 3.8%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을 평균 3.8% 인상하기로 했다.

 201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4년(1.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2014년 봉급 인상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실질적으로 5.6%가량 봉급이 오르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봉급 인상률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보고 3.8%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우 개선속도가 떨어지면서 공무원 보수가 민간의 84.5% 밖에 안되기 때문에 3.8% 수준으로 인상해도 민간 수준에 근접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민관보수심의원회에서도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2014년 57조2484억원에서 59조2151억원으로 1조9667억원(3.4%) 증가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 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보조금 사업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인수할 계획이다.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 프로젝트' 예산은 3127억원에서 3591억원으로 15% 증액된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 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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