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첫 회의…상호 입장 교환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 안해

[서울=뉴시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쪽부터 우리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Theodore Roosevelt),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Ariake). (사진=해군 제공) 2024.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 차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높아진 현 한반도 정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협상이 좀 복잡하게 된 점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한 유지가 협상의 주된 목표이며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회의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차기 회의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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