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野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황우여(왼쪽)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하고 피해 학생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야권은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학생의 구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조속히 구제되도록 하는 동시에 구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오류와 교육부의 외면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겪었을 크나큰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되어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평가원이 사과를 표하고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부와 평가원이 조속한 피해 학생 구제방침을 발표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입시 확정 이전까지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해당 오류 문제를 정답 처리했을때 성적이 상승함으로써 작년도 대입 지원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들에 대해 2015년 3월까지 정원 외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앞으로 특별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주선 의원도 "교육부가 작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가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피해학생 구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허용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지만 편입학 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경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내려 전원 편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역시 "출제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피해학생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며 "교육당국이 뒤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만 "학생구제 방안은 큰 틀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하다. 성적 재산출과 추가합격 및 특별법 제정 등 대략적인 윤곽만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그리고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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