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여전히 '불통'…행자부vs시민단체 '책임공방'

2주째 접속 장애…정보공개 6만건 외부 유출 뒤늦게 파악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정부의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불통'인 채로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복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이 포털 홈페이지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모두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같은 날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오류가 여전하다며 문제점이 완벽하게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해명자료에서 "정보공개포털 업그레이드 초기에 기능장애 현상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어 "지난 2월16일부터 정보공개포탈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 2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았고 사후조치도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우리복지연합은 "행자부의 정보공개 오류 피해 당사자이면서 사건을 알린 우리복지연합이 지난 2월25일 청구한 정보청구의 신청인이 전혀 모르는 전남 구례의 박모씨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청구인은 우리복지연합인데 신청인은 이 단체가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다.

 우리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 단체의 계정으로 다른 단체에서 청구한 6만여 건(중복 제외 5만2000건)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이 한꺼번에 입력됐다. 여기에는 정보공개 청구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민간(법인)단체등록증 등 개인정보와 청구내용, 결과가 모두 담겨있었다. 행자부는 당시에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고 해명하고 2주간 복구작업을 벌였다.

 정보공개포털은 공공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 추진의 핵심 축이다. 지난해에만 정보공개포털에서 모두 35만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처리됐다. 행자부는 지난 1월부터 15억원을 들여 정보공개포털에 정보 원문공개와 사전정보공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 일이 터진 것이다.

 우리복지연합은 "행자부가 오류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복지연합 계정까지 닫고 이틀간 복구했지만 정작 문제제기 당사자인 우리복지연합이 청구한 정보청구는 여전히 오류"라며 "행자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문제였고 어느 정도 복구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자부는 당연히 유출된 5300여 개 기관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정보수집과 집적을 하는 정부로서 일차적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면서 "그러나 행자부는 자신들의 오류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오히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유출하지 않으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없다는 적반하장 격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자부가 정보를 유출한 모든 기관과 단체에게 직접 사과하고 복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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