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안보협력체제 강화' 핵심될 듯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04.25.  [email protected]

한미동맹·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 등 재확인 가능성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27일 확정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한국(2014년 4월)과 미국(2013년 5월)에서 한 차례씩 열린 회담과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회담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도 논의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무·경제 등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제고 방안 이외에도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정세 평가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국가간 협력 ▲글로벌 보건안보, 에너지·기후변화, 개발협력, 사이버, 우주 분야 등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양국간 안보협력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제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변화,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및 다종화 주장,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공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의 공포정치로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확고한 축이라는 사실을 재차 천명하고, 한미연합방위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보다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따라 정치적 변수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 교류협력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일 신밀월관계' 속 동북아 정세 영향 주목…'미·일 방위지침' 언급 가능성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 '미·일 신밀월관계' 구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간의 밀접한 관계와 달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미 외교 실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혈맹'인 양국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을 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요구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 호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 없었고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어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일 간 군사협력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일본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독도와 같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대북공조 강화 차원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이다. 다만 양국 정부간 실무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미간 공통된 입장이다.

 ◇TPP 가입 문제 논의될 전망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이 TPP를 조기에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간 어렵게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박 대통령이 TPP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반대해 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우리나라 가입과 관련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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