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訪中 계기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나선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08.31.  [email protected]

靑 "한·중 FTA 발효 지연시 하루 40억 손해"…국회 비준 촉구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訪中 동행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방중(訪中)은 경제협력 측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인 총 156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2일부터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2박3일 방중을 계기로 지난해 체결된 한·중 FTA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협의하고 비관세장벽 해소와 소비재 유통채널 확보, 대한(對韓) 투자유치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청와대의 계획이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6월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 후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박 대통령의 방중 경제 예상성과 브리핑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있어 가장 기본은 한·중 FTA로 비준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9월 중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5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3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일 예정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중 FTA 1년차 수출 증가 효과 13억5000만달러"

 청와대도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안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로서는 얻을 게 훨씬 많다는 점에서 비준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게 유리하다"며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다. 이는 2012년 수출액 기준으로 87억달러에 달한다. 관세가 5~20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도 FTA 발효 즉시 1차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며 다음해 1월1일 2차 인하된 뒤 매년 같은 비율로 관세가 줄어든다.

 안 수석은 "우리가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수출이 유리한 품목은 하루라도 빨리 관세 철폐나 인하가 필요한데 핵심 관건은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수석은 "한·중 FTA 1년차 수출 증가 효과가 13억5000만달러인데 발효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본다"면서 "수출이 연간 1조40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대략 약 40억원의 수출 증가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거꾸로 한·중 FTA의 발효가 앞당겨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라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발효를 대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 해소, 전자상거래 등 소비재 유통채널 확대, 대한 투자유치 확대 등의 노력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농식품, 생활소비재 등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인증, 검역,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터넷 쇼핑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 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주로 부동산이나 유통, 음식·숙박업에 치중된 중국의 대한 투자를 제조업 등으로 넓힌다는 복안이다.

 ◇RCEP 등 '메가 FTA' 구축 위한 중국과의 공조 강화도 추진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구축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강화에도 나설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RCEP에는 우리의 5대 교역국인 아세안(ASEAN), 중국, 일본 등이 모두 포함돼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상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체제 구축에 한·중 FTA가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방중을 계기로 기존 한·중 간 산업협력 분야를 로봇, 보건·의료, 문화, 환경, 금융, 인프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프라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이 결정된 만큼 초기운영 과정 참여 등 보다 구체적인 AIIB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공통관심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안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지난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가운데 양국 금융시장 안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중견·중소기업 위주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는 점도 이번 방문의 경제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은 경제단체 및 협회 21명, 공공기관·연구소 7명, 기업 128명 등 총 156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이는 중남미 순방 당시 125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8개 참여 기업 중 82.2%는 중견·중소기업(105개)이 선발됐다.

 경제사절단은 박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중 개최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갖는다. 중국의 전승절 연휴를 감안해 두 차례에 나눠 개최되는 이번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한국에서 52개 기업, 중국에서 12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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