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15.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31일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쉬운 해고와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경력직 채용, 원·하청 업체간 불공정거래로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업들이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실천의지는 어디에도 없다"며 "왜 항상 기업들은 기업총수가 비리로 감옥에 가고 특사로 풀어줄 때에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신규청년고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우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이미 매우 유연하다"며 "민간기업에선 상시적으로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위험에 있다고 사측이 주장하면 대량해고도 가능하다. 여기서 더 유연해지면 결국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공급제를 없애고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에 비해 엄청난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최고 연봉 CEO와 직원 평균 연봉의 격차가 평균 35.9배에 달하는 것은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경제계의 적반하장 문제제기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재벌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물 타기 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16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가 열린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5.08.30.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벌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며 노동 대재앙 수준의 노동개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은 '완전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와 채용확대가 어렵다며 우는 소릴 하지만,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반해고·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을 정부 지침이 아닌 법으로 개정하라는 경제5단체의 요구에 대해 "한마디로 '맘대로 해고권'과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권'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일자리와 규제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난다면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청년 세대들에게까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인상, 소득증대, 소비지출확대를 통한 경제선순환과 정규직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라며 "노동조합 조직율 10.3%는 무너뜨려야 할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재벌 독식 경제에 맞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을 개선하는 등의 노동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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