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행자부 장관 등과 청년수당 놓고 거친 설전

정종섭 "서울시 추진 정책 범죄와 같다" 주장…박 시장 "정책차이가 범죄?" 발끈  市 재정구조상 지방교부세 감액 사실상 무의미…청년수당정책 추진 강행할지 관심

【서울=뉴시스】손대선 강지은 기자 = 1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 주요부처 수장들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청년수당 논란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생)'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7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으로서 관례상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에 따르면 박 시장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며 제고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방의 독창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교부금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반발에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박 시장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김 대변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발언 수위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장 높았다.

 정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박 시장은 "과한 말씀이다"며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러차례 언론에 나왔지만 (고용부가 추진하는)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패키지사업은 다르다"며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다"고 또다시 반박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청년수당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판에 가세하고 박 시장이 반박하면서 4~5분동안 입씨름이 벌어졌다.

 회의가 지연되자 황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중재하면서 양측의 설전은 마무리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시 재정 구조상 지방교부세를 감액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자신감도 엿보였다. 

 서울시는 국무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동 법에 따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중앙에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생을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시는 청년위기는 물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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