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2조 원' 호주 잠수함 수주에 출사표…독·프와 경합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500억 호주 달러(약 42조 원) 규모의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무기수출이 금지됐던 일본이 전후 최초로 글로벌 방위장비 사업에 진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일본, 독일, 프랑스 정부는 호주 정부에 잠수함 건조 계획안을 최종 제출했다. 호주는 각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공동 개발, 생산할 파트너를 결정하게 된다. 일본이 수출 대국인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일본이 이번 경합에서 뽑히면 패전 이후 최초로 총 공사비 500억 (호주) 달러에 이르는 대형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공식 폐기,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무기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일·독·프 3개국에서 잠수함 건조 계획을 제출받은 호주는 내년 초 잠수함 건조 척수를 공표, 내년 중에 개발 상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호주는 2025년경부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급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보다 향상된 스텔스 기술 및 탐지 능력을 갖춘 차기 잠수함을 배치할 방침이다. 현행 3300t의 잠수함 규모를 4000t으로 대형화하고 잠수함 수도 6척에서 8~12척으로 늘린다. 총 500억 호주달러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호주가 잠수함 대폭 증강에 나선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를 장기 감시하기 위함이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시니어 애널리스트인 마크 톰슨은 "중국이 부상하지 않았다면 호주는 이렇게 고성능의 군사 장비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정부 주체로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이 참가한다. 독일은 조선 업체인 '티센크루프 머린 시스템스'가 프랑스는 정부 조선사인 'DCNS'이 참가한다.

 이번 경합에 있어서 선정 기준은 '성능과 비용, 현지 산업의 관여 최대화'이다. 각국은 호주에서 건조, 각국 국내에서 건조, 그리고 양국에서 분할 건조할 경우 3가지 경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독일 조선업체는 과거 50년 동안 150척 이상의 잠수함을 20개국에 수출한 실적과 호주 해군용의 프리깃함을 건조한 경험을 강조했다. 프랑스 조선업체는 "최저 29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며 호주 고용 창출의 효과에 대해 호소했다. .

 일본은 리튬이온전지에 충전된 에너지만으로 물 속을 항해하는 잠수함을 제안했다. 또한 일본은 현지(호주)에서 건축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지만, 경합에 이기기 위해 지난 10월, 잠수함 한 척을 현지에서 건조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내압선체의 용접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소를 호주에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은 '준동맹국'으로 자리 매김 한 호주와 안보협력을 주안점으로 '일·미·호주의 운용협력'도 상정했다. 지난 11월 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외교 및 국방담당 장관회담에서 "일본이 뽑히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지지하는 3개국의 방위 협력이 진행된다"고 호소했다. 차기 잠수함에 탑재하는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미국은 정보 비밀 등을 이유로 일본의 수주를 지지하고 있다. 호주도 안전보장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일본 수주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ASPI 톰슨 애널리스트는 "일본과의 거리는 호주 정권이나 총리에 따라 달라져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취임한 말콤 텀블 정권이 잠수함 선정에서 일·미·호주의 전략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호주의 초점은 지역 방위산업의 고용으로 옮겨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월 중순 텀블 총리와의 회담 후 "현지 생산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호주 잠수함 공동 개발 국가 선점을 위한 일·독·프 3개국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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