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北 연이은 도발에 '특단 조치'…자금차단으로 실질적 타격

 국제사회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제재 협의 맞춰 '솔선수범'도
 2000년이후 6160억 北에 유입…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차단'
 "자금 악용 우려 근본적으로 해소 필요"…'효과 한계' 분석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북한이 연초부터 전개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강력한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등 군사적 긴장감을 조장하는 행태를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더이상 '수사적' 압박이 아닌 매우 공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을 통해 그동안 흘러들어 간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안을 협의하는 상황인 만큼 이해 당사국으로서 선제적으로 단호한 대북 제재를 단행,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 간 교역의 99%를 차지하는 유일한 경협 창구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모두 1320억원(1억20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최근까지 모두 6160억원(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기간 정부와 민간에서는 모두 1조19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모두 27억1349만 달러(3조2490여억원)였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자금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순기능'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체제기반 강화를 위한 핵 개발 등에 전용되고 있는 점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투자가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자금이 악용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대북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는 '뚜렷한' 제재를 내놓지 못할 경우 충분한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즉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우방국을 비롯 국제사회가 우리의 의도에 맞춰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 아니냐는 전략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차후 유엔 제재, 양자 제재 등에 맞춰 필요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얻어 내려면 우리 정부도 뭔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요구만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통치자금을 1억달러 이상 벌어 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자 중국과의 교역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수치상 경제 성장도 이뤘다. 남한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 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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