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北 독자제재 발표…정부 "역대 가장 강력·포괄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對北) 독자제재를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EU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EU 등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보조를 맞춰온 이래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질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전까지 EU의 대북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달까지 EU의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66명, 기업과 기관은 42곳이었다.

 EU는 우선 대북 수입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공기와 선박, 고려항공의 항공기가 EU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국 내 기착과 기항을 금지했다.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 및 기착·기항도 금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EU와 독자제재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EU의 경우 28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에 이어 신속하게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이며 내용도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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