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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바마케어 보험료 내년 25%↑…대선 쟁점화 움직임

등록 2016.10.25 18:08:21수정 2016.12.28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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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네기멜런 대학에서 열린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6.10.14.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의료보험)'의 내년 보험료가 평균 25% 오를 것이라는 미 정부의 보고서가 24일(현지시간)나왔다.미국 대선을 2주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시장에서 오바마케어 중간 수준 상품의 보험료가 2017년 39개 주에서 평균 25%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AP는 이는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기 전이라며 2015년 2% 올해 7% 인상됐던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내년에 대폭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27세 성인이 두 번째로 가격대가 낮은 '실버 상품'을 선택하면 196달러에서 422달러로 보험료가 116% 급등한다.

 이에 대해 미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더 싼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적자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가 오바마케어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휴매나, 애트나 등 대형 보험사들은 사업을 축소했다. 오바마케어에 등록된 보험사는 올해 총 232개였지만 내년에는 167개로 줄어든다.

 비영리 건강보험 조사업체인 '카이저 가족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의 연구원인 래리 레빗은 "소비자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참여 업체 축소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를 죽음의 소용돌이에 비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24일 플로리다주 탬파 유세에서 "오바마케어는 이제 끝났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두 자릿 수로 인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며 "오바마케어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정부 보조금 확대와 재정지원 요건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단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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