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 "개헌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돼야"
【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25일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청 집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환영하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10.25 [email protected]
안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임제보다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 분산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시장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맨날 싸움판이나 다름없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면 이런 죽기살기식 싸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또 "지금의 지방자치는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분권형 지방자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해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해서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개헌과 함께 투-트랙으로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광역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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