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국방예산 714조원 규모… 관타나모 기지도 유지

【관타나모(쿠바)=AP/뉴시스】 9.11 테러 이후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설치되어 테러용의자들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숱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관타나모 수용소 중 이미 폐쇄된 캠프 엑스레이 풍경.  관타나모를 폐쇄하겠다는 오바마대통령의 공약은 의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미국 정부는 15일에도 한꺼번에 15명을 아랍에미리트로 보내는등 꾸준히 석방을 계속, 오바마 퇴임전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08.16   

【워싱턴=AP/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하원이 2일(현지시간) 6110억 달러(약 714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2017 회계연도 국방 정책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 하원의 국방정책안에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를 포함한 미 군사기지의 폐쇄를 금지하는 등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에 따르면 미군의 급여가 2.1%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내년도 국방정책안은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추진해온 현역 미군 규모 감축 계획과는 달리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 오히려 공군과 해병대 군인의 숫자를 7000명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 국방정책안에 따르면 현역 미 육군의 규모는 47만6000명 이상을 유지토록 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국방정책안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재소자들을 미국내 안전한 수용시설로 옮기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나쁜 녀석들을 그곳에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