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학대 아동 즉시 분리·보육시설 가해자 신상공개 추진

아동학대 예방 위한 '우리아이지킴 5대 약속'

피해자 지원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입법

초당적 '아동학대 범대책위원회' 설치도 제안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사망까지 이르는 등 중대범죄화되고 있다고 판단, 아동의 즉각 분리와 유관 기관 종사 가해자의 신상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서울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진국에선 어린애 혼자 집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만 해도 범죄가 돼 국가가 통제하는데 그와 같은게 우리나라에선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기둥이 돼야할 아동들이 빈번한 아동학대를 겪고 있어 걱정이다. 남의 애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게 정부의 과제"라면서 "또 여러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의 관심과 경각심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한 소중한 생명이 15개월 만에 양부모 손에 죽임을 다해 온국민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는데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현행 절차와 제도가 매우 단편화돼 있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반복적 신고에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당의 역량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은 ▲신고 의무 확대 및 신고 횟수와 무관하게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등을 통한 현장 전문성 강화 ▲의료, 조사, 법률 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아동학대범죄 검찰 기소 요건 완화 및 가해자 신상공개 등 사법제도 개선 ▲국회 주도 아동학대 근절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한다"면서 "현재 18%에 불과한 신고율 제고를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동학대는 외부에서 발견이 어렵고 1회 신고만으로는 이미 수차례 행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원 가정에 복귀가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 신고횟수와 관계없이 아동을 즉각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장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현장 출동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 대응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내 학대전담경찰관(APO)과 별도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별도로 채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권 강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아동학대 유관 기관 상호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지원 등 전문 인력이 모여 의료, 조사,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칭 햇빛센터)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핵심 대책으로 넣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해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공소시효 폐지 등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가해자가 기관 종사자일 경우 신상 공개와 재취업 원천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에 '초당적 아동학대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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