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개헌론 띄우는 朴의장…"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 벗어야"

"지금 개헌 놓치면 40년 전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1.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권력분산과 국민통합을 고리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또 다시 개헌론을 띄웠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취임 이후 줄곧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박 의장의 생각이다.

최근에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개헌론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족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공동취재사진) 2021.06.04. [email protected]

지난 1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헌법학회 회원의 76.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40세 미만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개정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개헌론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도 열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헀다.

여야 지도부에는 "상임위원장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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