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정시 반영' 어떻게? "감점이 유력…과락은 무리"

1호~9호 조치에 따라 감점…서울대가 선례

"1점~2점 수준일 것…당락 가를 만한 점수"

현 고1부터 전면 도입 예상…일부大는 올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까지 반영하기로 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대학가와 입시업계에서는 '감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가고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자,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교과전형 등에서 학생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수시와 달리 정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대학가와 입시업계에서는 ▲제1~9호 조치에 따라 정량 감점을 부여하는 '감점 방식'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하는 '과락 방식' ▲대학교별 심의기구에서 학교폭력 조치내용의 경중을 따져 당락을 결정하는 '정성평가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과락 방식과 정성평가 방식은 대학의 부담이 커 '감점 방식'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감점 처리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A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정시는 원서접수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17~18일 정도밖에 전형 시간이 없는데, 그 기간에 학생부를 받아서 검증하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며 "정성평가로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중대한 조치를 받았는지 고등학교에 내용을 확인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고교에서 정보를 제공해줄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B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에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감점 방식이 그나마 낫다"고 말했다.

감점 방식의 선례로 서울대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받은 2020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1~9호 조치에 따라 감점 수준을 달리했다. 1~3호는 '감점 없음', 4~7호는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 8~9호는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과 같은 식이다. 8호(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2점 감점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서울대가 가장 먼저 시범을 보였기 때문에 1~2점 정도 감점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며 "합격자 간 간격이 소수점 단위로 촘촘한 정시에서는 1~2점 감점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 자체에 맹점이 많아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과는 대학 갈 때 제제를 안 하는데 학교폭력은 제재하는 문제"(이 소장), "8월30일이 학생부 마감인데, 9월1일 조치 받은 가해 학생은 감점 받지 않는 문제"(서울 C대학 입학처 관계자), "조치가 집행정지되고 행정소송 중인 학생은 어떡할 건지"(서울 A대학 입학처 관계자) 등이다.

학교폭력 조치의 정시 반영은 빨라도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에 전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이미 지난달 31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처럼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정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학도 일부 있으나, 연·고대, 경희대, 한양대 등은 교육 당국의 지침을 기다린 후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발표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대학입시가 학생의 인생에서 구직과 경제소득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전면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 간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