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공식품 부가세 한시인하' 검토에 식품가 "윈윈 의지, 긍정적"

韓 "부가세 절반으로 한시인하 검토, 정부에 요청"

식품업계 "정책 협조 의지 모습 보여 환영" 입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지원유세에서 현경병 노원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식품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식품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검토에 대해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라는 압력만 가하는게 아니라 업계와 '윈윈'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업계가 여러가지를 요구했었는데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가격 인상 억제만 하는게 아니라 정책적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3일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작년 10월에도 농식품부는 비슷한 취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식품업계에서는 다만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가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체가 물건을 납품한 이후 부과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준다. 제조업체의 납품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 납품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가격을 내릴 직접적인 유인은 되지 않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떨어진만큼 소비자가가 내려가서 수요가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조업체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나와봐야 매출이 증대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직접 시행돼 봐야 영향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적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국민의힘으로 동대문살리기' 회기역 사거리 지원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반 인하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부가세 한시 인하' 제안이 현실화하면 예를 들어 1만1000원(부가가치세 1000원 포함)에 판매되던 가공식품이나 식료품 등을 1만500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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