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별법 제정안,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 건의
[창원=뉴시스] 정현섭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비수도권 도시에서 유일하게 특례시에 포함된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과 맞물려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신속한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례시 특별법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3월부터 인구 100만이 아니라도 특례시 권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만 특례시가 될 수 있었으나 수도권에 비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에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이 무너질 경우에도 특례시 권한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산과 창원, 진해 등 3개 시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특례시 권한을 부여받아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인구 유출과 자연감소로 인해 100만 인구 붕괴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창원=뉴시스] 정현섭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통해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년 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특례시 특별법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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