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덮으려고만 해…독립적 진상규명기구 시급"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토론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토론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4일 경기도의회서
홍용덕 교수 등 "생명과 안전의 경기도 만들기" 등 발표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다.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반복된 유형의 재난들이 이어지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현실로 지적되고 있다. 집 밖을 나가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마음놓고 다니기도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다산인원센터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4·16재단 지원으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가 이어져 10건에 사망자 342명, 부상자 443명이 발생했다"며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복적 유형의 재난들로서 안전 보다 이윤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중시하거나 과거의 재난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수사를 통해 하위 담당자 몇명만 처벌받고 재난의 진짜 원인은 가려지는 게 문제"라며 "참사로 이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을 살피고 안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등 생명 안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오히려 탄압하고 참사를 기억하기 보다는 덮으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안전권의 국가 의무를 청구권 가능한 시민의 권리로 개정해야 한다"며 "유가족과 생존자 지원, 존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에 대한 정부 대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책임과 포용을 내걸고 안전기본법 제정과 안전 약자 보호의 명문화를 시도했으나 아직도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권 명문화, 안전영향평가, 피해자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상설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재난참사,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난과장)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 안전공동체 구축활동(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 ▲경기지역 산재예방과 일터 안전을 위한 고민(한상규 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기후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재난 참사와 시민단체의 역할(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재난 참사, 지자체의 역할과 필요한 정책(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이기환 의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홍용덕 박사(전 한겨레신문 국장·한신대 외래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시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와 재난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를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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