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 특허청, '국제디자인출원 워크숍'…발전 모색

25~26일 日 특허청서 개최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 논의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25~26일 일본 특허청(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Industrial Design 5) 연례회의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행사다. 미국특허상표청(USPTO)과 공동으로 주도한다. ID5는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인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간 협의체다.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이라고도 불린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 이튿날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 워크숍은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공유,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디자인 심사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