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질적 지휘권' 거론하며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

행안부 경찰국,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없는 상황"

행안부 경찰 지휘권 등 통제 강화 목적 아니냐 관측

행안부 "자료 수집 목적, 특정 방안 상정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송을 원고인 류 전 총경 패소로 판결했다. 2024.04.2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행안부가 경찰 통제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권고안 발표 예정으로,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프랑스와 영국 등 경찰지휘체계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관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다.

이 같은 행안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행안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은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출범하면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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