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준위방폐물법·풍력법 처리 공감대…5월 국회 통과는 불투명

여야, 고준위방폐물법 이견 좁혀

풍력법도 연계 처리키로 뜻 모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한은진 기자 = 여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월 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실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5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유지 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고준위방폐물법과 연계해 풍력법을 처리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법은 풍력 발전 보급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풍력법 처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월 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원내 지도부는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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