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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 돌입

등록 2017.01.20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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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지만 행정 절차는 이행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불응키로 한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보낸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부터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연구학교 지정 규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단 전남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는 반대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윤성중 교육과정과장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남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이지만,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며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사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이양사무인 자치사무로 교육부의 요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불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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