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U, 북한 등 23개국 블랙리스트 지정 만장일치 '거부'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은 7일 북한을 포함한 23개국을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는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하자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대상 국가 선정이 투명하고 탄력적인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집행위의 제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가나, 괌,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파나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 정

우은식기자2019.03.07 23:26:04

ECB, "올 연말까지 금리인상 없다"…경제 둔화 등 감안

유럽연합 내 유로존 19개국의 통합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는 7일 3년 가까이 유지해온 최저 기준금리를 최소한 올 연말까지 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빨라야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ECB 정책이사회가 금리인상 시기를 이전 방침보다 연기한 것으로 이는 유로존 경제의 급속한 둔화로 익히 예상되어 왔다. ECB는 금융위기 회복세에도 투자 및 소비가 늘지 않자 2016년 10월 ECB의 일반은행 대출금리를 0.0%, 일반은행의 ECB 예치 금리를 마이너스 0.40%의 최저로 인하 조치했다. 2

김재영기자2019.03.07 22:46:41

이해찬, 복당 임종석 등 만찬…"막강한 인력들 배치 구상중"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해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인사들의 복귀로 당의 인재풀이 넓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를 이끈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등 7인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 자리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찬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김지은기자2019.03.07 21:38:43

현대차, 판매 급감에 中공장 가동 중단 검토…"폐쇄는 아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량 급감 등의 실적 부진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인력 감축을 위해 이미 1~3공장 직원 2000여명을 내보냈으며, 설비 역시 감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베이징현대는 이르면 다음달 중 베이징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잔여 작업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중국 현지에 진출한 약 130개 부품업체(1차 협력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

박민기기자2019.03.07 21:38:43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절반이 갭투자 추정

지난 9·13 대책 이후 서울,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입한 사람중 절반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주택 21만5660호 중 49.3%(10만6235호)에서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승계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 9월26일(계약일 기준)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약 1년3개월간 받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인준기자2019.03.07 21:38:43

"강남3구 다주택자 10채중 6채 임대...임대료 파악은 안돼"

강남3구 다주택자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많은데 정작 임대료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 비율이 60%를 훌쩍 넘었다. 강남3구 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0채라면 이중 60채 가량을 임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는 8만4024채(62.4%), 강남은 10만8273채(66.3%), 송파는

김가윤기자2019.03.07 21:38:43

카드수수료 인상…'현대차 계약해지' vs '카드사 수용하라'

현대·기아차가 카드수수료 인상에 '계약해지'로 강력 반발하자 카드사는 즉각 수용하라며 맞섰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현기차가 소비자 불편을 담보로 정부 정책도 불수용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인상조치를 포함한) 수수료 개편에 대형가맹점도 적극 동참하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

이승주기자2019.03.07 21:38:4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한국자산 8건 압류신청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기업중공업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중곤 할아버지는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압류 신청을 한 피해자의 채권 규모는 8억400만원이며 대상은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

류형근기자2019.03.07 21:38:43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 자택 CCTV서 '유착 정황'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서 버닝썬과 경찰간 유착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수대는 지난 4일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46)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CCTV에서 유착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 수사관 전직 경찰 강모씨가 방문한 장면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강씨가 지난달 16일 저녁 검은 승용차를 타고 이씨의 집에 찾아온 장면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았다면 그 시기를 작년 8월로 추정 중

김온유기자2019.03.07 21:17:28

"일부에 의해 합의 훼손…경사노위 의결구조 수정"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노동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경사노위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일부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결정구조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강세훈기자2019.03.07 20:40:40

달아오르는 격전지 창원성산…PK '미니 총선' 가늠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정치권의 민심 탐색과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4·3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등 2곳에서 치러져 '미니 선거'로 불리지만,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당마다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중 창원 성산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유권자가 많아 '진보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도 띠고 있다

박준호기자2019.03.07 19:10:18

화웨이, 美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美 제한조치는 위헌"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7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화웨이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AP통신, CNN 등도 이날(미국시간 6일) 화웨이가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비롯한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

문예성기자2019.03.07 19:10:18

泰헌재, 탁신 지지 야당에 해산 명령…10년간 정치활동 금지

태국 헌법재판소가 총선(24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7일 야당 타이 락사 차트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타이 락사 차트당은 탁신 친나왓 및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푸어 타이당 후신으로, 지난 2월8일 우본랏타나 라자캰야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2월9일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왕족의 총리 출마는 부적절한데다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반대하자, 우본랏타나 공주는 하루만에 총리 출마를 포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타이 락사 차트당을 해산하는 것과 동시에 당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

유세진기자2019.03.07 19:10:18

美사상최대 대중국 무역적자 후폭풍…트럼프는 "굿딜 아니면 노딜"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무역협상과 관련해 "좋은 합의(굿딜)가 되든지, 아니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우 나이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년래 최대 무역적자와 사상최대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

오애리기자2019.03.07 19:10:18

기초과학연구원, 동맥경화 진단 위한 새로운 형광물질 발견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광물질을 발견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장영태 부연구단장 팀이 IBS 유전체교정연구단의 김진수 수석연구위원 팀, 싱가포르 연구진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활성화대식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형광물질 'CDg16(Compound Designation green 16)'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체내 침입물질을 감지했을 때 대식세포가 활성화대식세포로 분화하며 항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체내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m

김양수기자2019.03.07 19:10:18

국회윤리특위, 징계안 18건 일괄상정…'5·18망언' 우선징계 '불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5·18 망언 3인방 우선 징계'는 사실상 불발됐다. 대신 18건에 대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겨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전환 전 모두발언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징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후반기 특위 구성 이후 회부되고 숙려기간이 지난 8건의 징계안 뿐만 아니라 전반기 특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건도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

이재우기자2019.03.07 19:10:17

공공주택 20.5만호 공급…'입주 대기자' 도입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는 등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해 수립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모바일, 인터넷 비대면 가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복지로드맵 2년차를 맞아 고령자·취약계층 8만9000호, 신혼부부 4만6000호, 청년층

이인준기자2019.03.07 19:10:17

고법 이어 지법 부장판사도 없애나…전국법원장 논의

대법원이 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37명은 이날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최근 법관 인사 환경 변화와 경력대등재판부가 시범 시행되면서 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할지 논의에 들어갔다. 통상 지법 합의부는 경력 15년 이상 지법 부장판사와 7~8년 이하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데, 의사결정이 실질적 '합의'가 아닌 수직적으로 이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

이혜원기자2019.03.07 19:10:17

MB, 보석조건 잘 지키나…14일부터 매주 점검회의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다음주부터 매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는 매주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

박은비기자2019.03.07 19:10:17

인권위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 여성만 선발…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행기 승무원 관련 직업 교육을 하는 전문대학 항공운항과가 남학생 지원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학교에 모집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전문대는 지난 2015년 항공운항과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性)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이 학교는 이를 수용해 2018학년도부터 일반 전형 19명, 특별 전형 171명 중 일반 전형을 통해서만 남학생을 선발했다. 그러자 이번엔 특별 전형에 남성이 지원하지 못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이

손정빈기자2019.03.07 19:09:27

여야, 미세먼지 '재난' 규정 등 無쟁점 법안 13일 처리 합의

여야가 7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무쟁점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자유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을 조율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강지은기자2019.03.07 19:06:22

文 "印尼 노동자 피해 없어야" 임금체불 수사 공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이 현지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에 적극 공조할 것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키로 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경

김태규기자2019.03.07 19:06:22

북한 평강서 규모 2.1 지진…"탄광 폭발 등 인공 원인"

북한 강원도 평강에서 7일 규모 2.1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광산지대가 있는 평강의 탄광 쪽에서 폭발음이 잡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발파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깊이는 지평과 가까운 수준일 것"이라며 "광산 등에서 폭파 작업을 하면 인공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인우기자2019.03.07 19:06:22

11개 부처 李총리에 업무보고…文, 순방 후 종합보고 청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7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11개 정부 부처의 서면 보고를 모두 받았다고 청와대는 7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동남아 3국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종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총리가 지난달 말경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업무 보고를 받아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18일

홍지은기자2019.03.07 19:06:22

'안락사 논란' 박소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또 피소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이번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케어는 지난 2015~2018년 서울시에 모금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15~2017년 3년간 국세청 홈텍스 지정기부금단체 등재시스템에 등재한 연간 기부금은 2015년을 제외한 두 해 모두 10억원을 초과했다

안채원기자2019.03.07 18:51:03

태움 논란 첫 산재 인정…아산병원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태움(병원 내 집단 괴롭힘) 문화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재해자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

강세훈기자2019.03.07 18:51:03

전두환, 11일 광주재판 출석…이순자 법정 동석 신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

구용희기자2019.03.07 15: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