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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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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철휘기자2024.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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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뒷조사' 전 서초구청 간부, 위증 직원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이유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구청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이를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넘긴 혐

  이소헌기자2024.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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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심사 수갑 착용' 전광훈, 국가 상대 손배소…2심 판단은?

  경찰이 지난 2020년 1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회원

  이소헌기자2024.10.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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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화폐' 횡령, 손해배상 책임 적용될까

  실제 돈이 아닌 게임내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빼돌린 직원에게 게임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대만 국적의 A씨는 2022년 3월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에 입사해 모바일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게임 모니터링, 게임 내 문제해결,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GM(게임운영관리자, Game Matser)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GM 운영 툴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통합계정이나 게임계정에 대한

  신항섭기자2024.10.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