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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떨어진 조형물에 머리 '쾅'…지자체 책임은?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조형물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지자체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9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 근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다. 이 벤치 뒤엔 B구에서 조경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쓰러지며 A씨는 머리 등을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흉추 7번

홍연우기자2024.06.01 09:00:00
계약 기간 내 드라마 제작 무산…대본 이용권은 어디로

대본(극본)을 받고도 캐스팅이나 편성 등 드라마 제작을 본격화하지 않았다면 '대본 저작물'은 제작사와 작가 중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극본의 저작권은 제작사가 아닌 집필을 맡은 작가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소속된 종사자가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이어야 하지만, 작가는 제작사에 속한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1월18일 드라마

장한지기자2024.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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