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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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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취소해야"…1심 승소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홍연우기자2025.01.16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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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모텔서 마약투약 후 20대女 사망 방치한 50대 실형

  지난 2023년 8월 경남 진주시 계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부작용을 겪다 숨진 여성을 방치한 혐의(중과실치사)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제기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10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6

  정경규기자2025.01.15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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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2심도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26일 낮 12시37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로

  김정화기자2025.01.15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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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서 타작마당 폭행' 신옥주 목사 2심서 감형…징역 4년6월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으로 신도끼리 폭행하도록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이종록 홍득관 김행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의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변근아기자2025.01.15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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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되고 기본 의식

  윤현성기자2025.01.15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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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현금 3억원 횡령' 혐의 경찰관, 1심 징역 1년6월

  압수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방실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수법이 불량하고 현금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공정

  홍연우기자2025.01.14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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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유튜버 벌금형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욕설 시위를 벌인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에 대고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안정섭기자2025.01.13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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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일부 사용자 손배소 화해권고 결정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지난해 11월5일 아이폰 사용자 A씨 등 33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이소헌기자2025.01.13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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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흉만 본다" 남편에게 살충제 섞어 먹이려 한 아내, 1심 집유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남편이 자주 쓰던 식료품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전북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인 피해자 B(66)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과 알약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B씨에

  강경호기자2025.01.13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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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 한 30대 징역 5년

  일면식 없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간음 목적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 한 공동주택 계단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처음 본 여성 피해자를 간음할

  박우경기자2025.01.13 1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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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5년 살인죄 출소→요양병원 폭행·난동…2심도 실형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60대가 요양병원에서 드라이버로 환자들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박민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뇌출혈, 수면장애 등의 문제로 처방 받

  권태완기자2025.01.13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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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탓에 디스크" 사립대병원 물리치료사, 사학연금 요양비 소송 패소

  사립 대학병원 한 물리치료사가 근무 중 발생한 척추질환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사학연금공단에 소송했으나, 법원은 "과거 수술 받은 질환의 악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모 사립대학 병원 물리치료사 A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립교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수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변재훈기자2025.01.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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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아내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징역 3년 확정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

  이종희기자2025.0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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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폭행'…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또 A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원

  김민지기자2025.01.09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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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프로파일러의 몰락…폭행·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고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강제추행, 폭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경찰청 경위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

  강경호기자2025.01.09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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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블랙리스트 혐의' 최승호 전 MBC사장에게 벌금 800만원 선고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임철휘기자2025.01.09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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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김정화기자2025.01.09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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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오전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 박대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김석훈기자2025.01.09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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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대법서 무죄 확정(종합)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회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또 장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회사 역시 1

  박현준기자2025.01.09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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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희기자2025.01.09 1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