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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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나잇값 하자" 악플러 2심서 무죄

  배우 한예슬(44)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신효령기자2025.03.30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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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세자금대출 악용해 수억원 가로챈 20대들…'실형'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2)씨의 경우 피해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6일

  이호진기자2025.03.30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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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 욕설·협박 '욱'…母 동거 남친에 흉기살인미수 '실형'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에 우발적으로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어머니와 연인관계에 있는 B(47)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김정화기자2025.03.30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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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에 '처제 카드깡' 처벌 면제…대법 "피해자 특정부터 다시"

  처제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이용해 카드결제 대행업체(카드깡)로 약 7700여만원의 이익을 취한 주모(35)씨의 컴퓨터등사용사기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검찰이 처제가 아닌 대출금융기관 등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 특정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

  최서진기자2025.03.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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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은 40대 계약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오후 5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이스피싱에 속은 B씨로

  김도현기자2025.03.28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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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전 의원, 1심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이명동기자2025.03.28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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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차명진(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피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원고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피고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차 전 의원은 원고에게 1인당 100만원

  이루비기자2025.03.27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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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2심도 무기징역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홍연우기자2025.03.27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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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국가가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학생 중 2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만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홍연우기자2025.03.27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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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아내 징역형 집유 확정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 대해 당선인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중도 낙마, 당분간 목포시정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Ａ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변재훈기자2025.03.27 1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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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위' 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서 직위상실 확정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군수가 낙마하면서 군정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군수 측의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변재훈기자2025.03.27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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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불만 법원 방화 시도 40대, 2심도 징역 5년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

  권태완기자2025.03.26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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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인 돈 받아줄게" 해결사 노릇한 퇴직 경찰관 실형

  경찰·국세청 등에 제보해 정산 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대가를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해결사와 그를 위협해 돈을 도로 돌려받은 이들도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찰관 A(54)씨와 (67)씨에게 각기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기 8

  변재훈기자2025.03.24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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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와 연락 마" 10대 딸 때린 친부 2심선 징역형 집유

  할머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폭행을 일삼아 실형이 선고됐던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등을 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관련

  변재훈기자2025.03.24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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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소란'…누범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20대男 법정구속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2명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34)

  연현철기자2025.03.2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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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슬로프서 휴대폰 줍던 스노보더 '쾅'…2심도 무죄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다른 보더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

  이루비기자2025.03.22 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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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전문가 사칭 180억 투자리딩 사기 일당, 2심도 징역형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변근아기자2025.03.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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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핑계로 이웃 여성 살해한 40대男, 2심도 징역 30년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자신이 초범이며 자수했고, 환청 증상이 원인이 돼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원심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

  홍연우기자2025.03.21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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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던지고 물고문, 새끼 고양이 학대…실형·법정구속

  3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권태완기자2025.03.21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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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한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한 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 범행이

  서백기자2025.03.20 15:55:36